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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최신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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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11:50
경기도에서 성범죄자의 도내 거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31일 출소하면서 이에 대한 법무부의 강력한 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경기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는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현행 보호관찰제도와 관련, 전면 개선에 나서줄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성범죄 출소자가 학교·아동 관련 시설에 인접한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에 공식 건의한 건의한 바 있다.
성범죄자가 출소해 지역 내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문제를 경기도가 대응하는 데는 현행 법령상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성폭행범 박병화는 출소 후 수원에 있는 법무부 산하 시설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 주민자치회는 30일 수원시청 인근 올림픽공원에서 수원시민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박병화의 수원지역 출입 및 거주 반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